與 최건 예비후보 "울산 지역 기득권 깨고, 약자 배려 정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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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대상 울산남갑서 두번째 도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정책 만들 것"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사진·50)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균 나이 40대 초반의 젊은 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 남구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전 의원의 아들인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 지역에 두번째 도전장을 냈다. 그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1기)에 합격했고, 대한법조인협회장 등을 지냈다.울산 남갑은 현역인 이채익 의원이 '컷오프'되고, 국민추천제로 새 후보를 모집하고 있는 지역구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최 예비 후보는 "4년 전 정치 신인으로 도전했지만, 지역 밀착도가 떨어진 탓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며 "새로운 결심으로 돌아온 만큼 구태 정치와 다른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2019년까지는 변호사로 일했고, 대한법조인협회장을 맡아 사법시험 존치와 사법 개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당시 더 공정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관련 제도 입법을 위해 수시로 국회를 오가면서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이 생겼다.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비리를 발견해 당시 100여명의 법조인을 모아서 고발을 했다. 이후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고, 다른 업계에서의 채용 비리 사건이 줄줄이 주목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로스쿨도 출범 당시에는 부모의 프로필만 보고 입학을 시켜주는 곳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 잘못된 관습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정치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정계 입문을 꿈꾸게 됐다. 법사위원이었던 아버지(최병국 의원)의 의정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본 것도 영향을 줬다."▶울산 남구갑의 현안과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도시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지만, 남성 위주로 돌아간다는 단점도 있다. 울산 지역의 국민의힘 출신 예비후보 중 여성이 하나도 없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당선시 울산 지역 선출직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할당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
울산엔 산업 재해 등도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 이동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병원과 인프라 등 장애인들에게 친화적인 도시로 바꾸고 싶다. 4-5년전부터 장애인 단체 자문 변호사를 해 왔는데, 이러한 경험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소득 수준과 인구에 비해 교통·교육 인프라도 열악하다. 도심 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 차도를 만들고, 버스 노선 확충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등도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다. 인천 송도처럼 국제 학교를 유치해 도시에 걸맞는 교육 환경도 조성하고 싶다."
"인재 등용을 위한 공정한 통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일관적으로 해 왔다.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교육 제도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또 울산의 비주류로서 두번째 총선에 참여하면서 '정치 특권 해소'가 필요하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기자 회견까지 잡았다가 취소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당내에서 해소되게 돼서 다행이다.
만약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 자신의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거는 행위나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활동에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 예비후보는 이런 행위들이 법으로 철저히 금지된 반면, 현역들은 사실상 세금으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을 낳고, 정치 신인들의 등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이다.
소속 상임위에 일정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귀책 사유로 규정해 세비를 감액하는 규정도 만들고 싶다. 일단 현역이 되면 주어진 활동에 충실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추천제가 진행중인데, 본인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막대한 자금과 조직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당선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정치는 지역 사회를 '고인 물'로 만든다. "아무나 와도 다 된다"라고 하는 영남이고, 그중에서도 울산은 지역 내 카르텔과 '그들만의 문화'가 심각한 지역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젊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하고, 청년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싶다. 국민추천제는 지역의 일꾼이자, 전국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뽑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지역 조직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 미래를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울산=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