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공시지원금 확대…이번 기회에 스마트폰 바꿔볼까

정부, 단말기기 유통구조 개선

번호 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
통신비 부담 낮춰 경쟁 유도
내년께 단통법도 폐지될 듯

통신 이용자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통신사를 갈아타면 지원금으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억제했던 ‘단통법’도 폐지 수순이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엔 이용자가 통신사를 바꿨을 때 부담할 비용을 고려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예외 규정으로 담겼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사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어려웠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도 5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통신사가 매주 화·금요일 두 차례만 공시했던 지원금 현황도 매일 1회 공시하도록 손봤다. 매일 공시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 통신사가 시장 분위기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금을 결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번호이동뿐 아니라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의 가입 방식에서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 간 서비스 경쟁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는 국회를 설득하는 동시에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도 단통법 폐지 국면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짙다.

정부 의지에 통신사들도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달 나란히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올렸다. SK텔레콤은 최대 48만9000원, KT는 최대 48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업체 모두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 당시보다 지원금 규모를 두 배가량 늘렸다.

다만 단통법 폐지 시점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를 22대 국회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1대 국회에서 폐지가 이뤄지기엔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일정이 촉박하다. 단통법 폐지 논의는 22대 국회의 업무 조율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경우 4월 15일 총선을 치른 뒤 석 달이 지난 7월 16일에 개원됐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얼마만큼 치열해질지도 미지수다. 단통법이 입법되기 전엔 LG전자, 팬택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경합하는 상황이었다. 제조사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내건 판매장려금은 통신사 보조금과 맞물려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애플의 양강 구도가 뚜렷하다. 더구나 애플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통신 시장이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2010년대 초반은 스마트폰, 4세대(LTE) 이동통신이 보급되는 단계였다. 지금은 통신사가 서로의 고객을 뺏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조금 경쟁이 결국 통신업계의 ‘제 살 깎아먹기’로 귀결될 수 있단 얘기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