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민생토론회…곤돌라 존치와 '올림픽 정원' 조성 힘 실려 '복원 약속' 없던 일 될 가능성 커져…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정부가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가리왕산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스키장과 곤돌라가 건설됐다.
정부가 가리왕산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올림픽만 치르고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겠다'라는 올림픽 전 약속과 달리 곤돌라 존치 등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 "올림픽 유산 활용…산림형 정원 등 여러 시나리오 마련" 정부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강원을 '고품격 산악관광 메카'로 키우겠다면서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가리왕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으로 7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가리왕산 올림픽 유산은 사실상 곤돌라를 말한다. 곤돌라는 원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철거됐어야 하는데 정선군이 지역에 남은 유일한 올림픽 유산이라면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 운영이 결정됐다.
한시적 운영 결정 당시 운영 기간 이후 곤돌라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설정은 정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곤돌라 유지 여부를 포함한 관련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연구 결과와 무관하게 곤돌라를 유지하기로 이미 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다만 산림청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라면서 "곤돌라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 내년 본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산림형 정원' 언급은 정선군이 추진하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사업은 약 1천300억원을 들여 80만㎡에 8개 테마 정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로 지역 민원에 밀려 희귀식물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까지 지정된 가리왕산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산림청뿐 아니라 환경부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애초 환경부는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주면서 올림픽이 끝난 뒤 곤돌라 등을 철거하고 가리왕산을 본래 모습으로 되살린다는 '조건'을 걸었고 과거엔 이런 협의내용을 이행하라고 강원도에 명령하기도 했다.
가리왕산 올림픽 시설이 존치되면 자연을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복원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선례가 남게 되는 셈이다.
◇ 소양강댐 찬물로 데이터센터 식힌 뒤 스마트팜 난방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산림청은 또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백두대간보호법이나 산지관리법상 제한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 산악열차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
규제가 완화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하면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준보전국유림은 보전국유림에 견줘 공적특성이 크지 않다고 여겨지며 이에 대부나 매각이 훨씬 쉽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에 3천600억원을 투입해 81만6천㎡ 규모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평균 수온이 7도에 불과한 소양강댐 심층수를 열 제어가 중요한 데이터센터 냉방에 활용한 뒤 따뜻해진 물은 스마트팜 난방에 활용하는 사업이 클러스터에서 추진된다.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모두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다.
냉난방에 사용된 물은 소비되지 않기에 용수 공급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환경부는 상습 물 부족 지역인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저류댐을 짓고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 적치된 '경석'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세라믹이나 단열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춘천에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를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