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체 관세의 14% 없앤다…20년 만에 가장 큰 관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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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500개 항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 전체 관세의 14%를 포기하고 소비재 가격 인하를 이끌겠다는 의도다.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권이 20년 만에 가장 큰 관세 개혁을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 칫솔, 수공구, 냉장고, 의류 등 500개 항목에 대한 '불필요한'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는 5%다. 찰머스 장관은 "관세 폐지는 호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선에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규정 준수 비용으로 사용했던 연간 3000만호주달러(약 260억원)를 절감하고, 관료적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적으로는 85억호주달러(약 7조3868억원) 규모의 무역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관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호주가 그간 FTA 체결국을 늘려 무관세로 수입하는 소비재 항목이 늘었음에도 기업이 관세 혜택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물가 인상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돈 패럴 호주 통상 장관은 "호주 일자리 4개 중 1개는 무역과 관련되어 있고, 호주 경제 생산량의 27%가 무역에서 창출된다"며 "효율적이고 간단한 무역은 호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며 생활비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관세가 적게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기 때문에 소비자가 얻는 실질적인 혜택은 작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에는 연간 관세 수입이 300만호주달러(약 26억원)에 달하는 월경용품에 대한 관세 철폐 계획도 포함됐다. 연간 관세 수입이 각각 연 2만8000호주달러, 2만2000호주달러인 냉장고와 칫솔에 대한 관세도 전면 폐지된다. 이밖에도 호주 정부는 세탁기(14만호주달러), 낚시 용품(14만호주달러), 펜(9만5000달러) 등에 대한 관세도 없앤다. 호주 정부는 오는 4월 1일에 초기 협상을 마무리하고 5월 예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관세 폐지 대상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