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천하'만 확인한 맹탕 中양회

'총리 권한 축소' 법안 통과

중국 연례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성장률 목표를 뒷받침할 구체적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아 ‘맹탕 양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신품질생산력 발전 가속화 △고품질발전 기반 강화 △내수 확대 등 올해 10대 임무도 새롭지 않다는 평가다.

전인대는 이날 총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이 폐지되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통치 체제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 경제 성장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초장기 특별국채를 향후 몇 년간 발행하기로 하는 등 경기 부양 의지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초장기 특별국채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비상 상황에서만 발행됐다.

중국 경제 정책의 굵직한 전환점을 제시해 온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개최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관례대로라면 3중 전회는 작년 4분기 열려야 했지만 미뤄진 상태다.

1978년 덩샤오핑은 3중 전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했고 2013년 3중 전회에서는 시장 중심 개혁 정책이 도입됐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