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대박 투자"…수공에서 강물 공짜로 받는 도시는 어디?

전국 4개 지자체 2031년부터 댐관리자 지위 확보
대전시, 대청댐 저수량 23.7%인 연간 3억t 원수 영구 무상 사용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수자원을 도매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기업이다.전국에 있는 댐에서 수량·수질을 관리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도매업체라면 주민들에게 직접 물을 공급하는 지자체는 소매업체다.

전국의 지자체가 도매가격에 물을 사 와서 지역 특성, 이를테면 누수·유수율, 관로 접근성, 국토의 지형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물값을 결정한다.수자원공사는 강물 원수를 t당 52.7원, 깨끗하게 걸러낸 정수는 t당 432원에 전국 동일가로 판매한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달리 무료로 원수를 공급받는 지자체도 있다.

12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대전·청주시(대청댐), 진주·사천시(남강댐) 등 4개 지자체가 일정량의 원수를 무료로 공급받고 있다.대전시를 제외한 3개 지자체는 기존 취수권 등을 인정받은 영향이 크다고 수자원공사는 설명했다.

대전시는 다르다.

1970∼1980년대 충청권 급수원인 대청댐을 건설할 때 대전시는 사업비 명목으로 136억원을 현금 투자했다.당시로선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를 대가로 1982년부터 2031년까지 50년간 매년 3억800만t의 원수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사업비를 50년간 분납하면서 실질 투자비(이자·관리비 등 포함)는 458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기준 2031년까지 연간 20억원가량을 더 납입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 납입금·원수 가격으로만 보면 대전시는 연간 20억원을 내고 매년 162억원어치 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50년 동안 458억원을 투자해 8천100억원 상당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0년간 18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대박 투자였던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비 분납이 끝나는 2031년 이후부터 대전시는 댐 관리권자 권한을 갖는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청주·진주·사천시 역시 댐 관리자 지위를 확보했다.

다만 대전시와 비교해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량(연간 3천만t~300만t)이 미비하다.

대전시는 2031년 이후 영구적으로 매년 3억800만t의 원수를 오롯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대청댐 전체 저수량 13억t의 23.7% 수준이다.

대전시의 과감한 투자 결정이 40여년이 지난 현재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득을 가져온 혜안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수자원공사 입장에선 실패한 투자유치였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계약을 주도했던 대전시 공무원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다.

대전시가 충남도 관할 행정기관일 때 심대평 지사는 당시 22대(1981.6∼1983.12) 관선 대전시장을 역임했다.

올해는 수자원공사가 대전에 정착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양 기관은 물 산업을 육성하고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사업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