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무역기술장벽…수출 中企 수 줄였다

한은, 수출대상국 TBT영향 분석
추가비용 감당 못하는 중기 도태
"시장 경쟁력 강화 등 지원 필요"

최근 주요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자 수출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TBT는 대표적 비관세 조치로 기술 표준과 안전, 위생, 환경 안보 인증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조치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12일 공개한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와 신상호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과장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2015~2019년 우리나라의 26개 수출대상국 및 국내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 TBT 증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TBT 증가는 수출기업 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TBT 증가는 수출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 규모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 폐업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 과장은 “해외 TBT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BT 증가는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물량이 큰 대기업들이 TBT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있어서다.

산업별로 보면 자본 축적,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TBT 증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나 기계 분야 제조업 등이 대표적이다.

신 과장은 “TBT 현안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자적 차원에서 WTO(세계무역기구)에서의 소송 제기, 양자적 차원에서 상호인정협력(MRA)과 같은 무역협상이 중요하다”며 “다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