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규모, 협상·타협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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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더 늦추면 피해 막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ZA.35972652.1.jpg)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물어보고 의견도 제출하라고 했다"며 "의료 개혁 과제를 같이 논의해서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 상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 또는 의료계 분들하고 (의대 정원이) 몇 명이 괜찮겠냐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겠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1000명, 500명 등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선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란 질문엔 "지난 2월에 예고했듯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 노티스(공지)도 했지만 안 돌아갔다. 이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장 수석은 의료 현장의 상황에 대해 "매일 복지부로부터 전공의들, 전임의들이 이탈한 병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것은 상급병원인데, 입원 환자가 40% 줄고, 수술도 절반가량 줄었다. 다만 상급 병원의 핵심인 중증 환자 치료는 큰 변동이 없다"고 했다.이어 "의사,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진되고 소위 말해 번아웃(탈진)이 올 수 있다"며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보완해 드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