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공익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역대 최대인 151건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민사소송 비용 지원 건수는 2021년 138건에서 2022년 149건, 지난해 151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상담 지원 건수도 2021년 1만46건에서 2022년 1만659건, 지난해 1만9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변리사의 지난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상표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심판·심결 취소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가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분쟁이 유리하게 종결됐다.
특허청은 올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권리분석 의견을 제공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 지원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https://www.p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