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망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르완다 이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올해 초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이송하는 '르완다 정책'과는 별도로 이런 계획을 세워 르완다 정부와 합의했다.
리시 수낵 정부가 영불해협을 통한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르완다 정책은 이주민의 안전, 국제법과 충돌 우려 등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수정 이후에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나온 이 계획은 영국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본국행을 원할 때 최대 3천 파운드(약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활용했다. 지난해 자발적 본국행을 택한 사람은 1만9천253명이었는데, 여기에는 난민 심사 탈락자 외에 외국인 범죄자,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도 포함된다.
새 계획에 따라 난민 심사 탈락자가 르완다행을 스스로 택하면 영국이 2022년 4월 르완다 정책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주거·교육·재취업 지원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달 초 영국 감사원(NAO) 보고서에 따르면 르완다 정책을 위해 영국 정부가 르완다에 지불하는 비용은 이주민 1명당 17만1천파운드(약 2억9천만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발적인 르완다행을 유도한다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등 전쟁 중인 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 출신 이주민을 영국에서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영국 내무부는 기대한다.
대상자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모든 이주민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은 3만967명이었다. 망명 신청자의 신병을 르완다로 인도하는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은 상원에서 대폭 수정을 요구하면서 하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봄이 지나기 전에 르완다행 첫 이민자 수송기를 띄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