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

위험도에 따라 금지기술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분류
기술 통제 주체를 인간으로 명시

사진=AP

EU(유럽연합) 의회는 13일(현지시간)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AI 규제 기본 규칙 세트를 승인했다.

CNBC에 따르면 EU의회는 이 날 개최된 회의에서 AI규제법안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승인했다.

유럽 내부 시장 담당 위원인 티에리 브레통은 X(트위터) 에 올린 트윗에 “유럽은 이제 AI의 글로벌 기준 설정자” 라고 썼다.

2021년부터 추진된 EU 의 AI법은 AI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기술부터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으로 위험 범주를 나누고 허용할 수 없는 기술은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 협상을 이끈 EU의회 의원 드라고스 튜더라체는 자신의 X 계정에서 “AI 기술은 반드시 인간이 통제하고, 기술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견을 활용하고 인간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AI를 발전시키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EU 국가들은 AI 기술에 대해 정부 주도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를 옹호해왔는데 규제로 인해 중국이나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최근 대형 기업들의 AI 투자가 늘면서 인공지능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미국 대선을 포함, 전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를 앞둔 가운데 사진 동영상 등 허위 이벤트를 만드는 딥페이크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졌다.

일부 AI 기업들은 허위 정보를 피하기 위해 자체 규제에도 나섰다. 구글은 제미니 챗봇에 요청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 유형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미 이미 미국과 인도에서 변경 사항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 EU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도 시행했다.

DMA에 따라 시장 지배적 위치를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은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분류돼 소규모 기업을 억누르거나 사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경쟁적 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게이트키퍼에 해당되는 6개 기업은 알파벳,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틱톡을 보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