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아시아 우주항으로 만들 것"…광양·순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감척어선 활용해 中 불법어구 상시 철거…광역관광 개발 위해 전남에 1.3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 생활권 확장 및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전북 익산~전남 여수 간 철도 고속화와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약속했다.
호남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를 건설해 자율형 주행차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계획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이를 통해 교통과 관광 모두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라선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며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 쏟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을 거론하며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천 억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하고 핵심 장비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함께 육성하겠다. 향후 개발되는 항만에도 지속적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해 항만 경쟁력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의 우주항, 스페이스 포트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주산업 인프라 육성 방침도 밝혔다.
특히 '우주 발사체 특화지구'로 선정된 고흥의 경우, 50여만 평에 들어설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발사체 관련 기업들에도 여유 있는 입주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 발전 가능성이 큰 광양과 순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회발전특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세제 지원"이라며 "회사를 옮기는 것을 결정하는 경영진 대주주에 대한 상속세라든가 주식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경감해 회사를 옮길 수 있는 모티브를 아주 제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로 특화한 농·축·수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함평 지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천200억 원을 투입해 가공 연구·개발(R&D)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나주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을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이자 '검은 반도체'로도 불리는 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서양에서도 김을 아주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10조원 수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전남 농업이 디지털·바이오 기술과 결합해 부가가치 및 소득이 아주 높아지게끔 창출해야 한다.
지금 여러가지 법제를 연구 중인데 농지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잘 설득해 농업 부가가치를 혁신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좀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해안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 불법 어구를 상시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참조기 어업에 종사 중인 한 참석자가 중국의 '싹쓸이' 어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여전히 (불법 어업이) 활개를 치는 것 같다.
법 집행을 더 강화해 우리 전남 어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관광산업과 문화산업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전남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로 이름난 순천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속히 조성해 이른바 'K-디즈니'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전남 7개 기초단체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거론하며 "고교와 대학, 공공기관이 연계해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원하겠다. 전남에서 키운 인재들이 전남에서 일하고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