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동 건 행안부…또 변죽만 울려선 안 돼 [사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올해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 중 맨 앞에 열거했다.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이 제일 앞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미래형 지방행정체제’를 준비하겠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대 정부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이상에 치우치거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으로 ‘도상 훈련’에 그치고 말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 말기에 물러나면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라는 거창한 행정 개편안을 내놓았다.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은 정권이 바뀌고 지방선거 한 번 치르자 울산시와 경상남도의 무관심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시·도와 시·군·구 체계를 대신하는 중간 크기의 절충형 행정 개편안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의회 개혁안도 나왔다. 하지만 늘 논란만 무성했을 뿐 변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 외에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특례시까지 속속 생겨나면서 지방행정조직은 여러 갈래로 복잡해졌다.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다. 이에 맞춰 행안부는 구역·기능·계층 세 갈래로 개편안을 내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원하는 개편위원회를 가동한다. 지자체 통폐합, 메가시티·특별지자체 구성을 모색하겠다고 한다. 수도권·부산 양축의 발전을 지향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추진 계획도 있다. 교통과 통신 발달, 지역 간 인구 이동 등을 감안할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미 늦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 몇몇 시행 방안을 모색하지만 어려움이 크다. 행안부가 미래지향형 개편안을 잘 내야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각급 지자체도 눈앞의 기득권에서 벗어나야 지방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