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업계와 시뮬레이션 통해 보완 "안정성 보장 방안 집중적으로 고민…첩첩산중 규제 폐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달리,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는 대신 자금을 대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뉴스테이' 등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다른 모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상한 등 각종 규제는 폐지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는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100%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에 담았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시할 방침이다. 법안 제출 전까지는 민간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형화된 모델을 정리하기로 했다.
어떤 땅을 확보해 주택을 지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야 수익이 나는지 시뮬레이션해 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용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유의미한 제도를 만들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이며, 확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임대료 규제가 없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설계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돼 사업성이 없어졌다는 게 박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어떻게 10년, 20년간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의 일관성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업계 요구가 많았다"며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안정성 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임대료부터 시작해 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며 "규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정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