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안 양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것"

"주제 상관 없이 의료계와 논의"
"의료계도 증원 근거 제시해야"
"전국 의대 교수 사직, 국민 겁박"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양보 여부에 대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반복돼 왔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