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회장 "이민정책 등 기존 관성 탈피한 정책 도입 검토해야"

지난 15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대흥동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중견련 제공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민정책 등 기존의 관성을 탈피한 전향적인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대흥동 중견련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용 활성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노동시장 개편 문제 시급성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숙련된 고령 인력에 대한 채용 부담은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여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써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국가 존속의 핵심 화두인 저출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경제 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0.72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존속을 가를 심각한 위험 요소”라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입각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