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빅브라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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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충전금 정보·전체 거래내역 전달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조문화 '날치기 논란'
금결원, 업계와 논의 빅브라더 공방 전망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에 관련 사항을 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개인 금융 정보 침해로 과거부터 여러 차례 우려가 제기됐단 점에서 빅브라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 입니다.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 사업자가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 잔액과 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빅브라더(Big brother, 감시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다는 점은 문제입니다.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금융결제원이 선불 충전금 정보를 받게 되는데, 금결원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도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폐이를 통한 거래 정보를 금결원 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지난 2021년 금융위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나,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전금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지만 같은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한국은행과 이견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이 아닌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해당 사항을 반영해 반대 여론을 고려한 '날치기'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필요성이 언급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고, 금결원은 "초기 단계로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결원이 오는 19일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