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당직·응급 대기시간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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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과 당직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 소아 분야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대폭 높이고,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는 사후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수가 체계에서 난이도와 위험도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했던 중증·응급 수술, 소아, 분만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상반기 중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직이 잦고 수술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계열 수술 및 처치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6세 미만인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 이달부터 지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도 신설한다.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향후 이를 산부인과 등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에도 매년 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 중 지역 내 1차 의료기관과 노인돌봄 등을 연계하는 사업에 7000억원, 지역거점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적 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매년 총 1조4000억원이 지역의료 강화에 투입되는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