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하거나 배당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들이 내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핵심인 세제지원 방안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제지원의 방향성이 공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배당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세액공제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로 저율 과세돼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정부가 주주환원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의 방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정부는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세금 관련 대책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표로 법인세·배당소득세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된 만큼 국내 증시의 밸류업이 한단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달 중 추가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초에는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