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후 생산인력 절벽…여성·장년·외국인 전방위로 활용해야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 내놓은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은 눈여겨볼 만하다. 경제활동인구가 2027년 2948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1.9~2.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일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엔 2032년까지 추계했지만, 이후 ‘생산인력 절벽’이 가속화할 건 불 보듯 뻔하다.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재앙적이다. 미래 투자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노동시장이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생산인구 감소의 다른 한쪽에선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을 그만둔 30대, 40대 여성들이 있고 60대 고령인구도 넘쳐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고용시장의 수용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일 수단이 마땅치 않다. 여성에겐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고용환경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체계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건강수명이 크게 늘어난 60대에게 재취업 문호를 탄력적으로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과 우리처럼 고령사회인 싱가포르는 이미 정년을 연장한 상태다.

다만 준비 안 된 법정 정년 연장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경직된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다발로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혁명 등과 같은 첨단기술 가속화로 일자리 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중장년층을 향한 직무역량 강화와 직업 재교육 활성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과 노·장년층만으로는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민자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외국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