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외교전문지 기고에서 韓의 민주주의정상회의 개최 평가 "민주주의 확산에 非서방국 역할 중요…韓, 다른 나라에 모델돼"
비(非)서방 국가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룬 한국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미국의 민주주의 정책 전문가가 진단했다.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과 린 리 동아시아국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갈수록 공격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회복을 견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를 통해 한국이라는 현대적 국가를 세계에 소개했다면서 "한국이 이번 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전 세계, 특히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자유의 확대를 지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새로운 포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저자들은 과거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역내 국가들과 관계를 관리하면서 국내 경제발전에 집중했지만, 지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저자들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번성하려면 미국과 유럽 외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서방 국가가 아닌데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해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하고 싶어 할 모델이 되며 K팝과 K드라마 인기에 힘입은 소프트파워와 기술 혁신성을 갖춰 이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저자들은 "한국은 이미 인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활기찬 시장경제 국가"라며 "한국은 이런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리더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기 위해 단결됐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며 "주최국인 한국은 민주주의를 서양의 것으로 일축하고 다른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지언정 표현의 자유, 자유 시장, 정치적 경쟁 같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와 제도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NED는 미국 의회에서 자금을 받는 비정부기구로 세계 100여개 국의 민주주의·인권 활동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