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건축심의, 사업성 분석 등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 1.9%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공공이 참여하면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4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을 20% 공급해야 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조합은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