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20일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박 장관은 이들 시설에서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현황과 사회복귀 지원책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이날 박 장관에게 "지금 제가 진료하는 불법 마약 환자의 80∼90%는 모두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중독성 약물을 오남용하는 형태"라며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상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은 (마약) 연령대가 너무 낮아져 고등학생까지 퍼졌다는 것"이라며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을 가지고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게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중독 범죄는 재활 치료가 처벌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정책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인천지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에서 적발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2년 72명에서 지난해 329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4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 인천 전체 마약사범 중 청소년 비율도 지난해 11.8%를 기록해 2018년 1.7%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인천지검은 청소년 마약 투약 사범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판별검사를 병원에 의뢰하고, 치료가 적합한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찰로부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투약 청소년 4명은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심리 치료를 받아 단약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참사랑병원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사범 관리 현황과 시설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