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1000명 충원…학생 수용 가능"

의대증원 Q&A

신입생 60% 지역 인재로 뽑고
시설·설비·기자재 등 예산 지원
전남권 의대 신설? "신속 검토"

Q. 현 교수진과 의대 시설이 증원 규모를 수용할 수 있나.

A. 현행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교수당 학생은 평균 1.6명에 불과하다. 2027년까지 전임교원 1000명을 확충한다. 시설·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추가 수요를 조사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대학 내부의 전략적 투자 유치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Q. 의대가 하나도 없는 전남권에는 의대가 신설되나.

A. 전남권 의대 신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도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Q. 서울권 의대에는 왜 증원이 없나.

A.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다. 이에 비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권은 이미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대형·상급 종합병원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Q. 지역 인재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은 60%로 추진한다. 다만 규제나 지시를 통해 하향식으로 추진하기보다 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 상향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산하 의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지방에 있어 증원됐지만 서울 병원에서 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데.

A. 이번에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면서 의료개혁의 취지에 부합하게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요청했다. 실습과 지역 내 필수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청하고 이행을 점검하겠다.

Q. 충북대에 현 정원의 3배 인원을 증원한 이유는.

A.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0명으로 맞췄다. 충북대병원이 규모나 병상에서 전북대와 비슷한 점도 고려했다. 충북대 기존 정원(49명) 자체가 너무 적었다.

Q. 신청 의대 실사는 다 했나.

A.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14개 의대에 한해 실시했다.

Q. 오늘 발표한 증원 규모가 대학 요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나.

A. 의료 인력 양성은 국가인력수급정책으로,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 이후 정원 배정 조정은 가능하지 않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