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22％가 경비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출장'이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사무처·상임위와 열린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중 제21대 국회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총 283건으로, 316명 의원 중 257명(81.3％)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사무처 예산이 쓰인 해외출장 중 2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간 출장은 62건 등 64건(22.6％)은 경비가 공개되지 않았다.
경비가 공개된 219건에 한해 보면 총경비는 173억9천628만원, 1건당 7천944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경비가 공개되지 않는 출장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제대로 심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특히 국회 예산 외 기타 해외출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257명 중 181명(70.4％)은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에 결석하고 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히며 "국회의원의 주요 임무를 저버리고 갈 정도로 중요한 해외출장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관리기구에서 해외출장을 통합 관리하고 결과보고서에 출장 목적·경비 등을 예외 없이 표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의회 외교나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방문을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해외 출장에서 얻은 성과를 책임 있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출장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