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상 신·증설 제한한다…정부 "서울·지방 병상격차 해소"

정부가 이른바 ‘빅5’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병상 격차에 따른 환자 쏠림 현상을 막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상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최근 이어지는 대형 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시도에 상당수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등 빅5급 병원을 비롯해 9개 대학병원이 11개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병상 수만 6000여 개로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3만 개)의 20%에 달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