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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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당국이 권도형 테라폼랩스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는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당초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 미국 인도를 결정했지만, 이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재심리를 명령하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고 오는 23일 한국 입국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하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약식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면서 "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몬테네그로 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이 제기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앞서 몬테네그로는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당초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 미국 인도를 결정했지만, 이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재심리를 명령하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고 오는 23일 한국 입국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하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약식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면서 "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몬테네그로 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이 제기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