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사연·서울대 연구팀 보고서…"정책에 따른 변화 등 다양한 요인 반영 안돼" "근거 편향·형식적 소통·졸속 조사에 심히 우려" 복지부 "위원회서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해 증원 혹은 축소할 것"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의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연구와 교육 관련 정책에 자문 등을 하는 의학 관련분야 석학 단체다.
의학한림원은 22일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에 대해 낸 검토 의견서에서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5년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추계에 따라 나온 숫자다.
의학한림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이들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 결과 정부의 보고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에는 의료 제도와 수가, 국민 의료 소비 행태 변화, 의사 활동 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곧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따르는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의사 인력 추계에는 전체 인구·의사의 연령 구조뿐 아니라, 이들 중요한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러 요인을 적용하면 의사인력 수요도 계속 크게 변화하므로, 그 변화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반복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 향후 감축 시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림원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구성하는 건강한 거버넌스에 의하여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천명 증원 뒤 돌아올 길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증원 당시 발표와 같이 향후 의대 정원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정원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산하에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기적으로 미래 의료 수요와 공급을 추계해 증원 또는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