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 기호 확정일인 2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추가로 지역구 의원 5명을 보냈다.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명의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미래로 당적 이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 의원이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이로써 국민의미래는 앞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합류한 비례대표 의원 8명과 지역구 의원 5명 등 13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의원 꿔주기'는 국민의미래의 총선 기호 4번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본 정당 기호 2번, 위성정당 기호 4번'이라는 짝수 번호를 유지해야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하는데,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에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만약 국민의미래에 지역구 의원이 1명도 없다면 지난 선거에서 3%를 득표하고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이 기호 4번, 지역구 의원이 5명인 새로운미래가 5번을 받고, 국민의미래는 6번으로 밀리게 된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8명만 위성정당에 보내놓고 기호 확정일인 이날 부랴부랴 지역구 의원을 추가로 보낸 것을 두고 '지역구 의원 5명 정당 기호 우선 부여'라는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의미래로 보낼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던 지난 15일 의원총회 당시에는 지역구 의원 수가 5명 이상인 다른 정당이 없었다"며 "당시 기준으로는 녹색정의당이 3번,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과 새로운미래에 지역구 의원이 합류하게 돼 국민의미래로의 지역구 의원 5명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다소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기형적 상황에 없었다면 의원들을 탈당시켜야 하는 상황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정당 의석수에 변동이 없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받고,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는다. 민주연합은 지역구 의원 7명을 포함해 소속 현역 의원이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