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이 관세 외에도 통관, 보건, 인증 등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뚫고 수출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비관세 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 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긴급입찰 공고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연구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 용역에서는 해외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현지 사실 확인, 업계 영향 평가 및 전문가 법률 검토 등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비관세 장벽 대응 방안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각국은 자유무역 기조 속에 관세 장벽을 낮춰왔으나,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속속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올해 수출 7천억달러 달성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선다는 전략이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산업부는 먼저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를 발굴한다. 정부는 주요국에 파견된 상무관들을 통해 각국의 무역 장벽을 조사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상무관이 모든 국가에 파견된 것은 아니어서 민간 차원의 정밀 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무역 장벽까지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문조사, 면담 등을 진행해 현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외 진출 기업 협의체, 현지 한국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 사례를 수집한 뒤 사례별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수집된 핵심 비관세 장벽은 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대응책을 모색한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법·제도가 잠재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발전해 한국 기업의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리 조사해 사전 대응 방법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올해 연말 연구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례와 주요 사안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 올려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생겨나는 비관세 장벽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기업들이 수출에 겪는 애로가 해소돼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