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LH·산은 등과 'TK신공항 건설' 협약…2029년 조기개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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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공공기관·8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담당할 매머드급 특수목적법인(SPC)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TK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이 8부 능선을 넘어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2029년 조기 개항을 선언하고 나섰다.
올해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고 내년 착공
대구시는 지난 2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대양여 형식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 규모는 최소 30조원, 연계 교통망 사업까지 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이 국가보증 사업으로 격상됐고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로 전라, 충청, 대구·경북(TK) 등 남부경제권 1500만 명의 여객과 물류 수요가 확보됐다”며 “TK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 참여자 선정, 사업 여건 개선에 협력한다. SPC에 대한 출자,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등에도 합의했다.
대구시는 이어 21일 8대 금융회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2대 국책은행(산업 기업)과 5대 메이저 은행(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그리고 지역 대표은행이 모두 참여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했다.대구시는 이달 SPC에 참여할 민간 참여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SPC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2024~2025년)를 거쳐 내년에 토지 보상 및 착공할 방침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LH 등 공공기관의 참여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이 해결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책, 시중은행도 참여하는 만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공공기관 발주와 대형 공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향후 10년간 70조원이 투입될 사업에 어느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겠냐”고 사업 추진을 낙관했다.
LH가 신공항 사업에 난색을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2021년 LH 혁신 방안에 따라 외부 출자·출연이나 도시개발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었고, 출자에 따른 부채가 경영평가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 참여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LH에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경영평가상 불이익은 지난해 말 마련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가점을 주는 안이 마련돼 불이익을 상쇄시킨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 20일 협약식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신공항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과거 한반도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영광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및 정부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TK신공항과 종전 부지를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해 대구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