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으세요?"…의료현장 집중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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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금 지급 기획조사"실손보험 있으세요?"
브로커를 포함한 병원 상담실장이 보험가입 유무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의료현장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부문 기획조사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파악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실손보험 관련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혐의제보를 접수 중이며,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를 포함한 병원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유무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도 결국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