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개선해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張 수석 "건보 적립금 27조원
재원 충분…'인상' 주장은 잘못"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은 그해 걷은 돈을 그해 다 쓰고 1년마다 정산하는 구조인데, 2022년 약 87조원을 걷어 84조원을 쓰고 3조원이 남았다”며 “이런 식으로 매년 적립된 돈이 현재 27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앞으로 5년간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적립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건보 재정 10조원 중 5조원을 중증 응급, 심뇌혈관, 소아외과와 같이 난도 및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진이 기피하는 분야에 수가를 높여주는 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줄어들지만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수가를 개선하는 데 약 3조원을 넣는다. 나머지 2조원은 1~3차 병원 간 역할 분담과 연계 협력을 통해 3차 병원에 과도하게 환자가 몰리는 문제를 바로잡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큰 틀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 중증 응급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몇%를 인상할지 등 구체적인 것은 의료 현장의 얘기를 듣고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출범시킬 예정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만큼 의사들이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뜻이다.

장 수석은 건보 재정과 별도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방에서 맹주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분야 연구개발(R&D)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