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협 대응…美·日 안보동맹, 60여년 만에 '최고 수준' 격상

내달 10일 워싱턴 정상회담
주일미군사령부 통제권 강화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후 최고 수준의 동맹 강화에 나섰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올해 말 창설하고, 그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동맹 수준을 높이려는 이유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도쿄 자위대 사이 6200㎞의 물리적 거리와 19시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적시에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쿄 요코다기지의 주일미군사령부는 미·일 공동 훈련을 감독하고 미·일 지위 협정을 운용하는 것으로만 권한이 제한돼 있다.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에 사령부를 둔 인도태평양군이 맡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지휘권은 인도태평양군에 남기되 인도태평양군 산하 주일미군 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미·일 합동 연습과 훈련 계획 수립,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정보 공유, 물자 조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FT는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즉시 대응 태세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될 경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