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낙인 우려"…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표시 철회 촉구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정정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를 노출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을 상대로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르다”며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에게 악인이라는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판·의혹 보도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정보도가 목적이라기보다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보도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정정보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뉴스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대해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간편화해 온라인 청구페이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승목 기자 moki912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