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신행정수도특별법 개정해야" vs 김종민 "대통령이 마음 바꿔야" "법원 설치 요건 갖춰…21대 국회서 해결" vs "행정수도 만들면 다 해결"
4·10 총선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지난 25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해법과 세종법원·검찰청 설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세종시 출입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주최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류제화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관련 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변경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종민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맞섰다.
류 후보는 "정치인들은 고장 난 라디오처럼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말하지만, 이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가로막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관련 법을 즉각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격주로 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지금까지 두 번밖에 하지 않았다"며 "행복도시법에 대통령 집무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주 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는 강제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는 세종시에 법원과 검찰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도 격돌했다.김종민 후보는 "세종법원과 검찰청 설치는 요건을 다 갖췄고 대법원장도 인정한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 법사위 간사를 잘 설득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제화 후보는 "김 후보의 말대로 접근하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법원·검찰청 설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만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시즌2를 통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보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류제화 후보는 "오늘 저는 세종보 재가동을 찬성했지만, 김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는 세종보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세종보는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추진 시 도심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계획된 시설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는 설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후보는 "보를 설치해 강의 흐름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주민투표를 해보면 좋겠다.
주민의 뜻을 모으고 타협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1 폐지된 세종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근로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부활에 대해 류제화 후보는 '반대', 김종민 후보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또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통한 메가 서울 추진에 대해 김종민 후보는 '반대', 류제화 후보는 '유보' 입장을 각각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