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땅 증여하고 세금 체납한 80대…소송서 패소

경기도 김포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21년 1월 김포시 대곶면 땅과 건물을 20억원에 매각했지만 4천500만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대출금 상환 등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하고 2022년 2월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임야 5만1천㎡도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포시는 A씨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증여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증여 행위는 취소되고 재산은 그에게 다시 돌아와 시는 압류와 공매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칫하면 세금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의 세금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