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저출생 예산 늘린다...건전재정 유지는 '미지수'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다만 연구개발(R&D), 저출생 대응, 필수의료 등엔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단 계획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싹 조여 매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10% 이상, 최소 12조원 넘게 줄이고,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성과가 낮으면 예산을 깎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은 높이면서도 R&D와 저출생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쓸 곳엔 확실히 쓰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R&D 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그 다음 돌봄·교육 부담 경감, 일자리·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을 강화합니다.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5%나 삭감됐던 R&D 예산은 대폭 늘어 30조원대로 원상복구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내년 R&D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대대적 투자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건전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헛구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불안한 세수 증가에 긴축예산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달성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경제회복이 미약한데 국세수입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죠. 의무지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과도하게 줄여야 하는 부담도 있고….]

일각에선 인건비가 대부분인 재량지출 감축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의무지출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는 획기적 재정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