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전재정 지키되 미래산업엔 과감한 투자' 내년 예산 방향 맞다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진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재량지출을 지난해에 이어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은 법령에 의해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된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지출이다. 684조원으로 예상되는 내년 나라살림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건전재정 유지는 당연하다. 전임 정부가 5년 내내 확장재정을 외치며 전가의 보도처럼 ‘슈퍼 예산’을 내놓았던 탓에 30%대에 머물던 국가부채 비율이 50%대로 치솟았다.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말이면 12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짝이 떨어진 텅 빈 나라 곳간을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거대 야당이 버틴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마저 가로막히면서 재정은 계속 나빠졌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에는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옳은 방향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올해 줄어든 R&D 예산도 늘리는 게 맞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이때 미래산업에서 차별화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극복과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특단의 상황인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힘들어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야당 대표의 선동 요구까지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는 또 어떤 주장이 튀어나올까 두렵다. 세수가 줄어드는 와중에 글로벌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북한의 핵 위협과 대만 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면 튼튼한 재정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