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여야가 공약해 진행 중인 일…與가 신속히 해치우면 돼" 녹색정의당 "선심성 공약…국회 이전이 서울 개발 지렛대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0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히 약속한 바 있다.이 대표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관련 예산과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기도 했다"며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김민석 총선 상황실장도 이날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의 공약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이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었고, 한편으로는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로 본다는 관습 헌법상 해석이 있었기에 민주당은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면서도 단계적 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4년에 헌법재판소는 관습법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다만, 김 실장은 한 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동화 같은 발상"이라며 "국회가 세종으로 가면 정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은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두고 "너무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국회 완전 이전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개헌 사항인데 헌법을 모르는 것인지, 총선용 선심성 공약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여의도 등의 개발 제한을 풀어 개발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회 이전을 서울 개발의 지렛대쯤으로 생각하는 한 위원장은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부터 제대로 인식하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