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적자 GDP의 5.5%…정부 전망치 상회

무디스 "2027년 2.7% 목표치 달성 가능성 희박"

프랑스의 2023년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5%로 정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1천540억 유로(약 225조원)로 집계됐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GDP의 4.8%였던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4.9%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루지 못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게 적자 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가 부채 비율도 GDP의 110.6%에 달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당분간 세금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에서 100억 유로(약 14조원)를 긴급 절감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7% 수준으로 줄여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국제 신용평가사의 전망은 어둡다.

무디스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가 2027년까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100억 유로의 추가 절감도 "정부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내달 26일 프랑스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재정경제부 산하 토마 카제나브 예산 담당 장관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엔 최소 200억 유로(29조원)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이미 발표했다.

회계감사원은 더 나아가 지금부터 2027년까지 공공 지출에서 500억 유로(73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