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국민 생명보호·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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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과학적 재난대응 강화
AI 활용 24시간 산불감시 강화
산사태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세제 혜택 등 임업인 권익 향상
임업 직불제 지급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현장 투입
산림치유 산업화 위한 제도 정비
탄소중립·친환경 목조건축 확대
산림경영 디지털화·R&D 강화
"숲 혜택 누리게 산림정책에 속도"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 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로 이뤄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산림청은 올해 무엇보다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에 나선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진화 임도(409㎞)를 확충해 산불 진화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피해로 확산하는 점을 감안,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 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권익향상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 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임업 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 산업 수준으로 완화해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명을 산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 건강과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도 마련했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 849㎞를 잇는 동서 트레일 구간 중 충남 태안~서산(49㎞)을 개통하면 국내 3200만 명의 등산·트레킹 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 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건강하고 지속이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요를 산림 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도울 계획이다. ‘목재 이용=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목재 친화 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 축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 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 분야 첨단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7월에는 국가 산림 위성정보 활용센터를 설립한다.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 데이터를 준(準)실시간(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산림청은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외 산림 탄소 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 등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 황폐화·전용 방지 사업을 활성화해 국외 탄소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 분야 양자 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 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명 산주, 21만 명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토녹화에 헌신한 국민에게 받은 모든 성원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