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주민 대피 골든타임' 1시간 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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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증가세…대응체계 강화
비탈면 등 위험정보 통합·관리
예측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취약지 예산 지원도 단계 확대
예측 정보도 3단계로 세분화
산림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등에 대비해 산사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림재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사태로 인해 총 2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우리나라는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다. 기후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강수량 증가가 뚜렷하며, 국지성 집중호우가 느는 추세다. 산림(국토의 63%) 중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가 65%를 차지하고, 응집력이 낮은 모래흙의 비중이 높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통계를 분석하면 산사태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극한기후 등에 대비한 산사태 방지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위험정보를 통합·관리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있다. 실시간 강우를 반영한 산사태 위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산사태위험지도에 인위적 변화 정보를 반영한 산사태 예측력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 태양광 시설지, 벌채지 등 인위적 변화지 2만2000건을 1차로 반영했다. 최근 10년간 산림 내 산지전용 및 불법 훼손지 중 농지, 농가주택 및 농로를 현지 조사해 올해 안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인 계류(溪流)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계획도 세웠다. 전국 산림(629만㏊)의 수계·집수정보를 관리하는 ‘산림수계수치지도’를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산지 계류 유역 중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은 주택건축, 농지조성 등 개발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도 늘릴 방침이다. 산사태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림 연접지를 지난해 2만9000개소에서 올해 3만4000개소로 확대한다.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1만4970개소를 지정·운영 기준에 맞춰 적격성을 매년 점검해 보완하고, 대피소 표시 등 안내시설도 강화하기로 했다.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체 예방사업 예산 중 취약지역에 투자되는 비중을 지난해 51%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는 산지사방 300㏊, 계류보전 400㎞, 사방댐 510개소, 유역관리사업 68개소 등을 설치해 산사태를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단계인(주의보·경보)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 시간 1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 산사태 예보 발령 시 국지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했다. ‘산사태 위험지도’의 정보를 격자(10m×10m)에서 면 형태로 재구축해 피해 예측범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전파 수단을 긴급재난문자, 휴대전화, 마을 방송 등 농·산촌 여건에 맞게 다변화하고, 정보 수신그룹을 지역의 농·임업 유관 협회로 확대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해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상시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초동 대처와 주민대피 등 국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