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지 사람이 직접 검표…투·개표 인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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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10 총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정부가 22대 국회위원을 뽑는 4·10 총선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했다. 투·개표 담당 공무원 수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기계에만 의존 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불법행위 단속 강조
"가짜뉴스·허위선동 배후까지 책임 물을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선에선)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며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공무원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4월 5~6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보안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하도록 배치를 끝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괸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선거 개입, 폭력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숨어있는 배후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오유림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