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지원 관계장관 회의…공무원 정치중립 집중 점검 한총리 "모든 공직자 언행 유의…정부, 선거 지원에 최선"
정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던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우편물의 모든 이동 과정을 경찰이 호송한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22대 총선 지원 상황을 최종 점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자 개표 때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선거 필요 인력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특히 사전 투표 우편물은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모든 과정을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딥페이크 선거운동, 정치인 테러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 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이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계를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선거폭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더욱 보강했다"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한 총리는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 달라"며 "특히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관위,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다음 달 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투개표 지원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 중인 재외선거와 관련,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