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장관 대국민담화…"사전투표지 이송 全구간 경찰이 호송" "사전투표함 24시간 공개…수검표로 투표지 한 번 더 확인" 선거사범 총 895명 적발…절반이 허위사실 유포사범
정부가 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를 앞두고 유포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해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거마다 반복되는 ▲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속히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달 26일 기준 경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과 관련해 총 895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중 허위사실 유포 사범이 436명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디지털 증거 분석, IP 추적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고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전담검사가 직접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관외 사전투표지가 이송되는 노선 전체 구간에는 경찰이 우편 운송 차량에 동승해 호송키로 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선관위에 도착한 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개표일까지 보관되며, 시‧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심사 계수기에 넣어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계수기 검표 절차 이전에 사람이 손으로 직접 오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단 비례대표 투표지는 100% 수개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