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우주 클러스터 들어선다...규제 풀어 47조 투자 '물꼬'
입력
수정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첫번째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서울 대관람차
서울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관람차도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진 2028년 하반기부터 탈 수 있게 된다. 입지·환경 등 규제를 개선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47조원의 투자 물꼬를 튼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망심리와 고금리 등으로 설비투자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건설 수주와 착공 부진에 올해 건설투자는 1.2%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투자 관련 규제 해소, 행정절차 단축, 전력망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18개 프로젝트로 47조원 규모다. 우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한다.제주도는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려고 했지만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의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한 데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신규 산단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면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발 활로를 뚫기 위해 산단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활용한 것이다.이번 산단 조성에 따라 1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다.
또 청주 산단에는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도 푼다.
이 산단의 대상 업종에는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었는데 배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배출 제한을 완화해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1조8천억원 규모의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과 1조5천억원 규모의 SK온의 서산 이차전지 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도 임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건설업체가 건축을 위해 산단 미활용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 산단과 탑립·전민 국가 산단도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를 벤치마킹해 서울시가 짓는 대관람차 프로젝트에 대해선 민자적격성 심사 등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대관람차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27개월로 줄여 2027년 상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로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착공되면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 하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앞당겨진다.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약 46조원 규모 18개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방안 등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