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대에…北 제재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 사라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로이터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4월 30일자로 종료된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중 찬성 13개국, 기권 1개국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사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2009년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출범한 유엔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매년 두 차례씩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이맘때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다만 이번엔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내달 30일로 종료된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의 요구가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는 북한과 군사적 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규탄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