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규제 부작용 '金사과'…소비자는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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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국내 5대 과일에 속하는 배·감귤·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한 품목, 포도 가격만큼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 19% 정도 오른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작황이 어떻든, 수입을 통해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품목이냐 아니냐가 이 같은 차이를 만들었죠. 포도는 칠레·페루·호주·미국 등지에서 1년 내내 수입되는 반면, 사과·배 등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을 명분으로 수십 년째 수입이 묶여 있습니다.농산물가격 급등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 시대에 식량안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도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런 때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도 생산자와 함께 중요한 경제의 축입니다. 소비자의 이익, 후생은 생산자 이익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의 과일 수입 규제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수입 제한해 사과·배 가격 2~3배 뛰었지만
연중 수입' 포도값 안정, 와인은 선택 폭 넓혀
국내 5대 과일 가운데 수입이 자유로운 품목은 포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과·배·감귤·복숭아는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1993년 수입 신청된 미국산 사과가 30년째 국내 검역 절차에 묶여 있는 게 대표적 예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몇 가지 민감한 품목 외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됐지만, 이처럼 과일은 검역이라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막고 있는 거죠.
과일값 초강세는 인기 품목인 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신고, 이하 특품, 15kg)는 12만4457원에 도매 거래돼 1년 전(4만8025원)에 비해 159%나 뛰었어요. 겨울 과일인 감귤(노지, 5kg)은 지난 2월 3만594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1% 올랐고, 여름 과일인 복숭아(백도, 4kg)는 작년 9월 3만7487원에 거래돼 직전 1년간 120% 상승했습니다. 모두 2배 이상 값이 오른 겁니다. 반면 포도 값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1년 전보다 19% 오른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포도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페루·호주·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연중 국내로 자유롭게 수입됩니다. 12~3월 페루산, 4~6월 칠레 호주산, 7~11월 국내산과 미국산이 유통되다 보니 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국산 포도 작황이 좋지 않아 여름철 포도값이 뛰면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식입니다.
소비자 후생 늘리는 수입 자유화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하면 대상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같은 값으로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뺀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의 합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적 측면만 평가한 소비자 후생입니다. 질적 측면에서 풍요로워지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소비자 후생은 더욱 커지겠지요.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라는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잘 소개돼 있습니다.일단 관세 인하 등으로 특정 수입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의 상품이 많아집니다. 품질 또한 다양해지겠죠. FTA가 맺어지기 직전인 2002년 국내 수입 와인 종류는 총 122개였는데, 2021년엔 313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과거보다 품질을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 원짜리 와인 한 병을 구매하던 소비자가 5000원으로 값이 싸진 와인 두 병을 구매하지 않고,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간 와인 한 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IEP는 그 근거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와인을 제외한 다른 주류의 수입 단가는 대체로 정체 또는 하락한 데 반해, 와인의 수입 단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합니다. 이 기간 와인 1병(750mL 기준)의 수입 단가는 3.4달러에서 9.7달러로 상승했지만, 다른 주류의 수입 단가는 같은 기간 6.6달러에서 2.1달러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고가의 와인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 와인의 품질이 다양해졌다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 효과를 고품질 와인 선택 기회로 활용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와인 소비가 늘고, 다른 주류 소비가 줄어든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고 FTA를 통한 와인 수입 자유화가 고품질 와인 소비라는 경로를 통해 국내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인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살펴보자.2. 무역자유화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공부해보자.
3.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생산자 보호만을 위해 자유무역 가로막으면
소비자 후생 감소…경제 효율성 낮아지죠
소비자 후생 감소 폭, 생산자 이익보다 커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확립되기 전에는 상업적 거래를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본 적이 있어요.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손실을 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의 상업적 거래가 이런 식이라면 거래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선 이와 달리 거래와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자유로운 거래와 교역이 쌍방 모두에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가 간 교역에서 문호를 활짝 여느냐, 아니면 일정한 부분의 수입 규제를 남겨놓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자국 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과일 수입 제한을 풀면 가격 하락, 품질 다양화로 소비자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생산자인 과일 농가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역장벽을 높이면 농가를 보호할 수 있어도 지금의 금사과처럼 가격이 폭등해 소비자들이 사과 소비를 줄이거나 품질 낮은 사과를 찾아야 하죠. 이렇게 수입 규제 등으로 줄어드는 소비자 후생이 생산자 이익보다 통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하게 됩니다.
경제학설사에서도 이런 위험이 경고돼왔죠. 대표적으로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수입 곡물 가격에 하한선을 설정해 곡물값을 인위적으로 높인 1815년 영국의 곡물법이 영국 경제발전을 막고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곡물값 상승→지대 상승→임금 상승→기업이윤 감소→자본 축적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곡물법 폐지를 촉구한 거죠.
시야를 장기로 넓혀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인다고 국내 산업이 모조리 망하는 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수입산 포도를 들여오면 국내 포도 농가가 모두 죽는다고 농민들이 반발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국산 포도 농가들은 샤인머스캣 등 고부가 포도 품종으로 생산을 다변화해 국산 포도 수출이 지난해 4468만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포도 농가 소득(노지 포도밭 1만㎡당)도 2018년 492만 원에서 2022년 690만 원으로 40% 늘어났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고 개방 수준을 높였음에도 우리나라 농업이 고사되기는커녕 농식품 수출이 2003년 18억6000만 달러에서 2022년엔 88억2000만 달러로 4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경쟁과 소비자 선택 중시해야
지금 세계경제는 진영 간 대결과 블록화,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안 고조와 전쟁 발발 등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탈세계화’ 움직임이 가속되고, 무역장벽이 더 높아질 조짐입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 세계경제 질서를 이끈 글로벌리즘이 종말을 맞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이런 때에 소비자 후생만 강조할 순 없겠죠.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경제 질서를 예의주시하고 적응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경쟁’ 보장과 ‘소비자 선택’ 존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원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는 사회후생의 증가를 목표로 경제를 분석하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즉 최적의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소비자 후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교역 확대가 가능한 품목에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소비자 후생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과 등 과일에서 제한적으로라도 시장을 조금 열어두면, 수급 조절이 안 돼 가격이 급등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NIE 포인트
1. 데이비드 리카도를 중심으로 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이론을 살펴보자.2. 후생경제학의 등장 배경과 핵심 주장, 의의를 공부해보자.3.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