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가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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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동일한 재화에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다음 중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르면?

ㄱ. 공급자가 독점력을 유지해야 한다.
ㄴ. 가격차별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에 상호 재판매가 가능하다.
ㄷ.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동시에 존재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가격차별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거나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나타난다. 시간 및 요일에 따라 다른 영화표 가격,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전기나 수도와 같이 수요량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가격차별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며, 시장분리비용이 시장분리에 따른 이윤증가분보다 작아야 한다. 또 각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정답 ③

[문제]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당 국가 국민의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

① 정부부채
② 국민부담률
③ 재정효율성
④ 조세부담률
⑤ 누진적과세율

[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활용된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정답 ④

[문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한다.
②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이 발생한다.
③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
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하고 경제주체 간 장기계약을 꺼리게 만든다. 기업은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곧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③